[현장연결] 당정, 서민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방안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회를 열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 결과 발표 보시죠.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늘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당은 이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과거 IMF 시절에 두 차례에 걸쳐 그리고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8월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신용 회복을 세 차례 지원했던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1년 8월 신용 사면의 연장선상에서 21년 9월부터 24년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하여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 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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